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은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02	발의연월일 : 2021. 6. 10. 발 의 자 : 신은호,조성혜,정창규, 민경서,김성수,이용선, 조선희,조광휘,서정호, 남궁형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현재 우리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수도권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어려운 실정임.

❍ 결산검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근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❍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 변경(별표)

□ (현행) 1일 150,000원 → (개정) 200,000원/1일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

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구분(제13조 관련)

구 분	금 액
수 당	200,000원/1일
여 비	「공무원여비규정」별표1 “여비 지급 구분표”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]

구분	액 수
수당	1일 150,000원
여비	「공무원여비규정」별표1 “여비 지급 구분표”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

[별표]

위원의 수당·여비 지급 기준

구분	금 액
수당	200,000원/1일
여비	「공무원여비규정」별표1 “여비 지급 구분표”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1. 7. 14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①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결산검사위원 수당 증액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연평균 45백만원에서 60백만원으로 15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미첨부 사유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)해당함.

4. 작성자 :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정상구